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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항상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등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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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태관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사례를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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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리즈에서는 최신 사례를 통해 근태 상황별 노무 이슈와 관련 법령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활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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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와 함께 진행한 <근로시간부터 유연근무까지: 요즘 꼭 알아야 할 근태 관리 A to Z> 웨비나(2024.10.24)를 재가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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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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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매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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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 근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에서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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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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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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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임신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특정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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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2024년 4월 법제처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임신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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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스페이스에서는 구성원별로 다른 근무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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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차출퇴근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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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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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제 도입 절차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도입이나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입 절차에 대한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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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 매뉴얼이나 공지 등을 통해 도입·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 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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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제 운영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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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운영 기준 수립하기

시차출퇴근제는 크게 자율형과 선택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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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출퇴근 시간대 범위를 지정해 운영

예) 출근: 07:00~11:00, 퇴근: 16:00~19: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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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근로시간 유형을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

예) 08:00~17:00, 09:00~18:00, 10:00~19: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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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율형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인정 단위(1분/5분/10분 단위 등)를 설정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병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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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프로세스 마련하기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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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슈 없는 걸까? 헷갈리는 유연근무제, 간편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다양한 근무 유형 설정부터 출퇴근 코어타임 설정까지, HR 솔루션 원티드스페이스 하나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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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무 유형 설정

고정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 유형 중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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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근무 유형 설정

원티드스페이스에서는 상황별, 근로자별 근무 유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구성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임신 근로자와 프리랜서, 인턴 등에게는 다른 근무 유형을 설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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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가능 시간 설정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할 땐 출퇴근 및 근무 시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죠. 원티드스페이스에서 출퇴근 가능 시간을 지정하고, 근무 코어타임까지 설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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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라인 설정

출퇴근 관련 변경 사항은 관리자의 승인 후 적용되도록 결재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